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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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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개혁법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창공
1
호성
1
대원
1
창원
1
삼영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강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03.23 선고 2016나2054283 판결
  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 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구농지개혁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동법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

2016년
4. 서울고등법원 2016.07.21 선고 2015나2054996 판결
  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특별조치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7.07 선고 2015가합569150 판결
  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민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

2014년
2012년
9. 대구지방법원 2012.09.12 선고 2011구합2790 판결
  농지개혁법상 위토에 해당하고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종중이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개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2008년
2006년
2005년
2003년
1998년
1997년
19. 대법원 1997. 2. 25. 선고 96다4031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4.1.(31),87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94년
20. 대법원 1994. 11. 8. 선고 94다2825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2.15.(982),3244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93년
24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48970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3.4.15.(942),1072]
   소유권확인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92년
26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다827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2.15.(938),59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27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다34127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6.1.(921),1534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91년
1990년
1981년
1980년
32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87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0.10.1.(641),1307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79년
1977년
1973년
39. 대법원 1973. 6. 26. 선고 71다128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1(2)민,08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

1972년
44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다2286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20(1)민,090]
   토지인도
   농지개혁법

1971년
47. 대법원 1971. 3. 30. 선고 71다3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1)민,28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48. 대법원 1971. 1. 26. 선고 70다2161 판결
  [농지부속시설보상][집19(1)민,018]
   농지부속시설보상
   농지개혁법

1970년
1969년
1968년
54. 대법원 1968. 6. 25. 선고 68다7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6(2)민,1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

55. 대법원 1968. 4. 2. 선고 68다25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1)민,21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1967년
57. 대법원 1967. 10. 31. 선고 67다122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3)민,25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58. 대법원 1967. 9. 19. 선고 67다11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5(3)민,09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60. 대법원 1967. 7. 4. 선고 67다88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2)민,15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66년
69. 대법원 1966. 3. 22. 선고 66다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1)민,14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71. 대법원 1966. 2. 15. 선고 65다215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1)민,07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1965년
74. 대법원 1965. 9. 8. 선고 65누102 판결
  [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][집13(2)행,011]
  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
   농지개혁법

75. 대법원 1965. 3. 23. 선고 64다1929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3(1)민,07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76. 대법원 1965. 2. 24. 선고 64다164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3(1)민,064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1964년
80. 대법원 1964. 6. 23. 선고 64다104 판결
  [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1)민,191]
  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82. 대법원 1964. 6. 9. 선고 63다110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·토지인도][집12(1)민,17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인도
   농지개혁법

1963년
87. 대법원 1963. 9. 12. 선고 63다194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1(2)민,112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89. 대법원 1963. 4. 18. 선고 63누35 판결
  [징계의결취소][집11(1)행,103]
   징계의결취소
   농지개혁법

91. 대법원 1963. 2. 21. 선고 62누234 판결
  [행정처분(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)][집11(1)행,061]
   행정처분
  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2년
96. 대법원 1962. 5. 10. 선고 4294행상51 판결
  [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][집10(2)행,043]
  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
   농지개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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